[Reading]지금 다시, 헌법 : 제3장 국회
1. 국회의 역할과 기능
📌 국회란 무엇인가?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국회는 크게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며,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 입법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을 논의하고, 찬반 투표를 거쳐 법을 확정합니다.
✔️ 행정부 견제: 정부(대통령과 국무총리 등)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질의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심의 및 승인: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실제 사례:
최근 국회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 법안’ 같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 국회의 구성과 운영
📌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히나?
- 국회의원의 수는 현재 300명이며, 이들은 4년 임기를 가집니다.
- 선거 방식은 지역구 선거(각 지역에서 대표를 뽑음)와 비례대표 선거(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로 나뉩니다.
📌 실제 사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열리며, 최근 2020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으로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었습니다.
3. 국회의원의 특권과 책임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44조)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범(범죄를 저지른 순간 잡힌 경우)은 예외입니다.
📌 실제 사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체포 특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실제 사례:
최근 정당 대표가 구속된 것은 대법원 팔결이 확정된 후 형 집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체포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 국회의 운영
📌 정기회와 임시회 (제47조)
- 정기회: 매년 한 번 자동으로 열리는 회의로, 보통 9월에 개회합니다.
- 임시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됩니다.
📌 실제 사례:
2023년 국회에서는 임시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는데,
정부와 의견 충돌로 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5. 국회와 정부의 관계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 요구 (제47조)
국회는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2024년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6. 국회의 해임건의권과 탄핵소추권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권 (제65조)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정지당하며, 최종 결정에 따라 파면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2016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