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지금 다시, 헌법_1장

1. 책 소개

2025년 1월부터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읽는 '지금 다시, 헌법'. 이 책은 2016년에 초판, 2022년에 개정 신판이 출간되었음

2016년 헌법 읽기 이슈와 함께 비전문가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쉬운 어휘와 문체, 다양한 법률 사례를 근거로 구성되어 있음

이 책의 목차는 신판 서문,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 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으로 되어 있음

[그림 1] 지금 다시, 헌법 표지 이미지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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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헌법(pp.8-13) 요약

• 헌법의 어원은 '설립하다', '임명하다' 뜻을 담은 constituere(라틴어)이며, 헌법을 한자로 표기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뿐임
• 대한민국에서 헌법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해는 1919년 9월
•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5월 ‘남한 총선거’, 「국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한 '국회의원 선거', 헌법기초 분과위원회 초안 작성 → 「정부조직법」 제정
• 1948년 7월 12일 헌법 확정(성문헌법)
• 우리나라 최초의 위헌 사례 : 국가 균형 발전 기조에 따른 ‘신행정 수도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 표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임

구분	내용
1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였음
2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폭넓게 보장하였음 기본권의 내용을 자유권에서 사회·경제권으로 확대, 근로자의 이이고 균점권을 명시, 생활 무능력자의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됨
3	경제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을 2대 기본 원칙으로 함
4	국회는 임기 4년제의 단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
5	법원의 구성에 있어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024, “헌정사 자료 DB”, 1장 해제 : 제헌국회에서 채택된 헌법안에 대한 해제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2.2. 총강(pp.18-45)

2.2.1.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 대한민국’, 국호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사용
•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모두 실시하는 국가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이 운영함
• 민주주의는 의사 결정을 구성원들이 직접 하거나,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대신 행하는 형태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를 의미
•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의 형태를 의미하며,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는 전제주의 또는 참 재국, 군주국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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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3조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의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한반도

- 북한까지도 포함한 ‘한반도’를 의미, 여기서 반도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수락되지 않음

- 영토조항이 있는 이유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며, 헌법 제정 당시 북쪽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남쪽만 총선거를 강행하여

국토가 양분되었기 때문 →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 범위가 기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표기하기 위한 의도

• 그 부속도서

- 제헌헌법은 부속도서를 예시하거나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국제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도서들이 한반도의 부속도서 여부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임(울릉도, 독도, 파랑도, 대마도)

구분	내용
울릉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미국이 울릉도의 한국 귀속을 지지했고, 대일평화조약도 울릉도가 한국령임을 확인
독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의 한국령 명기를 거부함. 일본은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음
파랑도	파랑도: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파랑도를 자신의 부속도서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 존재하지 않는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 외교의 실수
대마도	광복 후 한국은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년간 제기했으나, 미국은 대마도가 일본령이라는 입장을 확고. 한국의 대마도 반환론은 실패
출처 : 조인섭, 2020. “제헌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64권 제4호, pp.12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