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 제3장 한국사회의 '주삿바늘'은 무엇인가?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한걸음

– HIV 낙인, 주삿바늘,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

책을 읽다 보면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며 정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의 제3장은 그렇게 해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내용을 정리해보고,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간단히 비교해보려 합니다!

주사바늘 교환 프로그램과 비과학적 낙인/ 분노나 낙인으로 만들 수 없는 사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HIV/AIDS에 대한 공포는 1980년대에 형성된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당시엔 감염 경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치명적인 병이라는 인식이 컸죠. 이런 공포는 지금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가치조사(2010~2014)에 따르면, 한국인은 HIV 감염인과 이웃으로 지내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88.1%였습니다. 스웨덴(6.1%), 미국(13.9%)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책에서는 마약 중독자들 간의 주삿바늘 공유를 HIV 감염의 주요 경로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삿바늘 교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불법 마약을 쓰게 도와주는 데 세금을 써야 하냐?”는 반발도 있었죠. 하지만 연구 결과, 주삿바늘 교환이 없다면 신규 감염자 수를 1/3 이상 줄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비난과 낙인보다는 실질적인 감염 예방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라진 현실, 달라지지 않은 인식/ HIV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요즘은 약물 치료로 HIV 감염인의 삶의 질도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콘돔을 제대로 사용할 경우 성관계 시 감염 위험도 없다는 미국 CDC의 발표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HIV는 동성애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비과학적 낙인을 고수합니다. 이 같은 혐오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책 후반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가 신분증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동성 파트너가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식농성 활동가 미류, 종걸

책의 후반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트랜스젠더가 신분증 문제로 투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 “동성 파트너가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회”
• “일하다 다쳐도 공장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이야기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종교계의 반대와 낮은 사회적 수용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인권 보호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입법 논의 중’ 상태에 머물러 있죠.

국가 제정 여부 적용 범위 수용도 비교

한국	❌ 미제정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등	낮음	국가인권위 권고 지속
미국	✅ 존재	인종, 성별, 종교 등	지역별 편차	주별 충돌 이슈
영국	✅ Equality Act	9개 보호 특성	높음	하나의 통합법
프랑스	✅ 있음	인종, 종교, 성 등	중간	정교분리와 병행
독일	✅ AGG	6개 영역	안정적	EU 기준 부합
캐나다	✅ 존재	성, 인종, 장애 등	매우 높음	인권위 적극 운영

마무리하며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뒤처져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계속해서 입법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 역시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혐오를 걷어내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